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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ARES
    제   목 : 연안사고예방법의 수중형 체험활동 조항을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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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5-19 조회수 :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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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예방법의 수중형 체험활동 조항을 철폐하라!

연안사고 예방법은 2013년 7월 태안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사설 해병대 해양캠프 활동 중 5명의 학생들이 사고사 하면서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염원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활동 진흥법, 해수욕장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 대상들을 제외하면 법 시행의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해경은 시행령과 규칙에서 ‘수중형 체험활동’이란 용어를 만들어 그간 자율적으로 관리되어 왔던 스쿠버 다이빙을 과도한 규제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1. 스쿠버 다이빙은 위험을 통제하며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
해경은 스쿠버 다이빙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스쿠버 다이빙은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며, 해경 자료만 봐도 스쿠버다이빙이 다른 연안 사고에 비해 사고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안전을 볼모로 스쿠버 다이빙을 통제하려 하지 말라!
전체 연안사고 중 스쿠버다이빙 사고의 비중
연도 총 연안 사고자 수 스쿠버 다이빙 사고자수
2011년 3,365명 6명
2012년 3,444명 4명
2013년 3,175명 8명
해양경찰청(현 해양안전본부) 자료

2. 연안사고예방법이 오히려 스쿠버 다이빙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체험활동 신고, 안전요원 배치, 책임보험 의무가입, 100% 비상구조선 대기 등은 체험활동 운영자 즉 스쿠버다이빙 전문점에만 해당되는 의무조항이며 동호회 활동은 해당사항이 없다. 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이버들이 전문점을 두고 자체적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진행한다면 이는 오히려 사고의 가능성을 더 높인다. 또한 비치다이빙에서 비상구조선이 다이빙 포인트에 대기했다가는 운전자는 물론 수중의 다이버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배가 암초에 걸릴 수 있고, 다이버가 보트의 스크류에 부상당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

3. 연안사고 예방법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법이다.
안전요원 배치, 책임보험 가입, 비상구조선 대기 등은 레저 활동 비용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가입 가능한 책임보험도 없고, 참가자 100% 승선인원의 비상구조선을 배치하기도 힘들다. 지키기도 힘든 법을 만들고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스쿠버 다이빙 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수중형 체험활동 조항 철폐하라!

2015년 5월 18일
스쿠버다이빙 대표자 모임
연안사고예방법 수중형체험활동 규제철폐 대책위